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0-14호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3차 공고 주요 변경 사항>

※ (모듈형 타입 축소) 예산 조기소진으로 A, B타입만 모집

※ (가점부여대상 추가)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가점 2점 부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50%지원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공모	3개월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공모	2개월	수출(예정)증빙
	선택형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지정	3개월	사전조사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지정	3개월	유전자원 사용(예정) 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3개월	거절통지서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지정	4개월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 상표·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10백만원	지정	3개월	국내외 판매자료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협상 등) 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31백만원			피침해 증빙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39백만원
						소장

* 상표브로커 피해기업(공동대응 지원사업, 중국 내 선점의심 상표 관련 피침해사실 안내기업) 연계 신속지원 가능 [별첨5] 참고

□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1형)특허·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 증빙
(2형)특허·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형) 특허·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형) 상표·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2		추진일정 및 절차

□ 공고기간 및 일정

ㅇ 공고기간 : 6.12(금) ~ 7.3(금) 18:00

* 공고 마감시간까지 공모과제의 경우 기업 “제출완료”,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 되어있어야 함

* 수시공고의 경우 7.6~31까지 예정이나,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공모과제

- (기업선정) 7월 3일까지 접수마감 후 7월 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사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ㅇ 지정과제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7월 3일까지 접수마감 후 7월 2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예정

□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심사방식 : 서면심사 [첨부5] 참조 o 선정심사결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으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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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심사방식 : 발표 또는 서면심사, [첨부5] 참조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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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통보 o 기업은 협약일전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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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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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진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중간 ·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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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진행(향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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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미응답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 신청 시 감점)

ㅇ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심사방식 : 발표 또는 서면 심사, [첨부5] 참조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사업비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 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 등으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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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기업부담금 납부		o 기업 선정 통보 o 기업은 협약일(7.29 예정)전까지 보호원으로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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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협약 기간 7.29~10.2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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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진행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중간 ·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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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및 위탁정산		o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진행(향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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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o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o 지원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미응답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 신청 시 감점)

3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양식자료실 참고]	○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8) 대상제품 설명자료	○
	9) 대상제품 판매자료	○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12)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제출서류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 공모과제 신청서류와 동일
수행기관 제출서류	1) 사업수행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산출내역서	○
	4) 사업수행 제안서[양식자료실 참고]	○		파일 업로드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 면제>

◈ 본 사업을 신청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신청하는 경우 신규 등록(최대 3건) 등록비 면제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청완료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을 통하여 회원가입 및 별도 신청 필요,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참조

4		선정방법

□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ㅇ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심사방식 및 대상은 [참고5] 참조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5		유의사항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지원 가능함

* 국세·지방세 미납이 확인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신청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대응전략 분석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① 휴, 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③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권리통합 8인* 이내 구성

* (1형) 8인 이내, (2형·3형) 6인 이내, (4형) 4인이내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며, 정부지원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지급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 단,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단,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단,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9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6		온라인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 동영상 게재, 3.5(목)~상시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7		문의처

□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ipkoipa@koipa.re.kr

<업무별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분야		담당자 연락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특허보호전략	02-2183-5877, 5871	www.ip-navi.or.kr
			상표·디자인보호전략	02-2183-5889, 5872
			권리통합보호전략	02-2183-5821, 5878
		행정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46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5
			정산관련	02-2183-5849
			상표브로커 피해기업 연계지원	02-2183-5879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02-2183-5873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첨부2] 선정심사 기준

[첨부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첨부4] 지원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첨부5]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별첨1]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분류(CPC코드 또는 IPC분류)

[별첨2]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HSK)

[별첨3]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별첨4] 국제 지재권분쟁 위험 사전조사 리포트

[별첨5]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상표브로커 피해기업 연계지원 계획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 지원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➀ IP-NAVI 홈페이지(www.ip-navi.or.kr)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기업 담당자 개인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 등록 및 매칭 진행

➁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

➂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클릭

➃ ‘지원기업 서비스’ 클릭

➄ ‘기업정보 관리’에서 ‘기업정보 검색’을 클릭

※ 이미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⑧단계 생략 후 ⑨번으로

➅ 기업명 검색 및 소속 기업 선택 후 ‘지원기업 지정’ 클릭

➆ ‘기업정보 검색’에서 기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업정보 등록’ 클릭

➇ 기업정보 입력 후 ‘저장’

⑨ ‘지원기업 공고’를 클릭하여 유형에 맞는 사업공고 클릭

⑩ 단계에 맞춰 신청서 작성

□ 지원신청서 작성

- (지원사업 선택) 공고명을 확인하여 희망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 (정보이용동의 항목)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 (지원사업 담당 전문기관 지정(전문기관 지정 사업만 가능)) ‘전문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되는 리스트에서 희망 전문기관을 검색 및 선택 후 ‘전문기관 지정’

- (제출서류 등록)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기업 제출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 신청시스템 양식자료실 참조	○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8) 대상제품 설명자료	○
	9) 대상제품 판매자료	○
	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
	12) 신청유형별 필수서류[첨부4 참조]	○
	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신청서 작성) ‘기업 일반 현황’은 ‘기업정보 관리’에서 입력한 사항이 자동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정보 관리’에서 수정

- (신청서 저장 및 제출) 신청서 작성페이지 하단의 ‘저장’을 클릭하여 상시 저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 확인/제출에서 ‘신청서 제출’ 클릭시 신청완료(필수)

※ ‘신청서 제출’시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서 확인만 가능

☞ [기업선택사항]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신청절차(신규 등록비 최대 3건 면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

지원사업 신청완료		영업비밀보호센터회원가입(원본증명서비스 이용준비)		영업비밀보호센터 아이디 송부		신규 등록포인트 제공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www.tradesecret.or.kr		tsep@koipa.re.kr

□ 지원신청서 확인 및 수정

①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

②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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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선정심사기준

1		기업 선정 심사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및 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기업역량	기업규모	중소기업/중견기업 구분	15점	[별표1] 지원기업 사전평가표 참조
		지식재산 보유수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수	15점
정성 (70점)	지원사업 활용계획	제품 (기술) 독창성	제품 관련 기술·디자인 등 독창성	20점	20	17	14	11	8	탈락
		지원 필요성	현재 시점에서의 지원 필요성	15점	15	13	11	9	7
		활용계획 구체성	지원사업 활용 목적 및 계획 적절성	15점	15	13	11	9	7	해당 없음
		수출 (확대) 전략 적극성	수출(확대)를 위한 신청 전의 구체적 노력, 향후 계획의 적극성, 적절성	20점	20	17	14	11	8
정량 (-2점)	감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2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16~‘18 지원기업)
정성 (-30점)	감점	과거 지원 관련성	제품 및 분석범위 동일	-30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제품 또는 분석범위 중 1개만 동일	-5
정량 (5점)	가점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가점		5	[별표1] 지원기업 사전평가표 참조
합계				100점	100점 초과시 100점으로 제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 기업 심사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

참고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및 가점·감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15점	10점	5점	0점
정량 (30점)	기업 역량	기업규모	중소·중견	15점	중소기업	중견기업	-	-
		지식재산 보유수1)	지식재산 보유수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15점	등록2건 또는 등록1건 + 출원1건 또는 출원3건	등록1건 또는 출원2건	출원1건	출원 없음

1) (지식재산보유수) ‘출원’의 경우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단,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은 비공개건 인정)

구분	항목	배점	비고
가점 (최대 5점)	지자체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5점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점	기관추천공문 제출
	M.O.U 체결 업종단체 회원사	1점	회원증 제출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기업	1점
	특허공제 가입기업	1점	법률자문서비스 이용기업에 한정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5점
	뿌리산업 확인서 제출기업	5점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5점
	신산업분야 기업	5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5점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K-BrainPower 지정기업	2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신규 추가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감점 (최대 5점)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

※ 감점의 경우 신청완료 전까지 사후추적조사 응답할 경우 감점 면제(양식자료실 참조)

* 아래 기관·업종단체에 한정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경기북부⋅인천⋅강원⋅충북⋅충남⋅춘천⋅전북⋅군산⋅전남⋅광주⋅진주⋅

대구⋅경남⋅부산남부⋅울산⋅제주

(테크노파크) 경기⋅대전

(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사물인터넷협회(구 한국RFID/USN협회), (사)3D프린팅산업협회

2		수행기관 선정 심사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량 (30점)	수행역량	지원사업 실적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등급 ※ 신청분야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등급만 인정됨 ※ 전년도 동일 기술분야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양호’ 처리	10점	10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분야 전문인력	기업 신청 기술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한 투입인력수(연구원급 이상) ※ 지원사업 전문기관 등록 승인내역에 따름	10점	10 (4명)	9 (3명)	8 (2명)	7 (1명)	6 (0명)
		사업·유형 전문인력＊	기업 신청 지원사업에 관련된 경력을 갖는 투입인력수(연구원급 이상) ※지원사업 전문기관 등록 승인내역에 따름	10점	10 (4명)	9 (3명)	8 (2명)	7 (1명)	6 (0명)
정성 (70점)	제안내용	사업 및 기술 이해도	기업이 신청한 지원사업 사업·유형·기술분야 이해도	20점	20	17	14	11	8	탈락
		제안내용 충실성	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	15점	15	13	11	9	7
		제안내용 실현 가능성	성공적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과업의 적절성	15점	15	13	11	9	7
		기업과의 협업 적절성	기업과의 협업 계획 등 지원사업 추진 계획 적절성	10점	10	8	6	4	2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지원사업시 예측 가능한 변동사항별 시나리오 수립 여부 (분쟁위험특허 미발견시 등)	10점	10	8	6	4	2
정량 (3점)	가점	전년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책임연구원이 당해연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시 3점 가산		3점	3점
합 계				100점	100점 초과시 총점 100점으로 제한

* 수행기관 지정방식의 경우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 결정(공모과제는 입찰공고에 선정기준 안내)

<권리통합 유형별 인정 분야>

권리통합 구분	(1형)특허·상표·디자인	(2형)특허·상표	(3형) 특허·디자인	(4형) 상표·디자인
지원사업 실적	신청 기술분야 및 상표/디자인분야 중 높은 분야	신청 기술분야 및 상표/디자인분야 중 높은 분야	신청 기술분야 및 상표/디자인분야 중 높은 분야	상표/디자인분야
기술분야 전문인력	신청 기술분야, 상표/디자인분야	신청 기술분야, 상표/디자인분야	신청 기술분야, 상표/디자인분야	상표/디자인분야
사업·유형 전문인력	前 특허, K-브랜드보호 예방 유형	前 특허, K-브랜드보호 예방 유형	前 특허, K-브랜드보호 예방 유형	前 K-브랜드보호 예방 유형

* 권리통합의 경우 기업이 신청한 동일 기술분야 또는 상표/디자인분야에서 전년도 평가가 최하위일 경우 수행 불가

첨부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

서류명	구 분	발급 방법
기업규모 증명서 [붙임4]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①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소기업 증명서 발급 ②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창업일, 합병일 표시)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확인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
	중견기업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기타 서류(재무제표, 벤처기업확인서 등)는 기업규모 인정 불가
대상제품 관련 [붙임7,8]	대상제품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대상제품 판매 자료 ※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각각 대표적인 하나의 자료만 제출 ※ 지원기업이 직접 작성한 서류(INVOICE 등)는 객관적 자료로 보지 않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가 지원기업에 송부한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계약서(가맹점 사진 포함)
		기타 대상제품이 국내·해외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간접수출 자료 포함)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등
수출관련 [붙임9]	수출노력(예정)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간접수출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수출실적 증명서 ※ 수출국가가 표시된 증명서 제출 필수(국가 미표시 증명서 제출시 1개국 점수로 인정)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 기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첨부4		신청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신청유형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붙임11]
특허보호 전략	경고장전략	‘19년 이후 발생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소장
	라이선스전략	신청일 기준 라이선스 갱신일이 12개월이하 남은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권리행사 국가의 특허권 등록서류 2)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사전진단	1. 유전자원 사용 증빙 자료 · 유전사원 거래 계약서 (물품 조달 계약, MOU 등) · 수입 허가 신청서/수입신고필증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 허가(등록)증/수출신고필증)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유전자원의 국제 운송 관련 서류 · 유전자원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2. 유전자원 사용 예정 증빙 자료 · 유전자원 관련 출원 특허 · 제품 기획서 · 제품 연구 / 개발 추진 서류 · 시험 ·인증 (신청) 서류
		IP확보	거절통지서(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경우)
	종합전략	수출(예정) 증빙
	모듈형대응전략	사전조사리포트(지정 수행기관 작성, [별첨4]) 또는 IP보호 사전진단 보고서(보호원 내부 PM 작성)
상표· 디자인 보호전략	해외현지 권리화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무단 권리 선점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2)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 등록(출원포함) 존재 증빙서류 ※ 패스스트랙 지원의 경우, 아래의 서류 필수 제출 1) 지재권 공동대응 지원을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한 중국상표평심위원회 판결문 2) 보호원 발송 상표 무단선출원 안내 공문
	상표피해 대응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권리행사 국가의 상표/디자인권 등록서류 2)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1) 대상제품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 증빙자료 2) 침해 증빙 서류
		소송대응전략	해외기업의 소송 소장
권리통합 보호전략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첨부5		지원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전략	세부유형		수행기관 선정방식	선정(기업)	선정(수행기관)	중간보고	최종보고
□ 특허보호전략	경고장 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중간평가 80점 이상 서면/ 80점 미만 발표
	소송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라이선스 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권리행사 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나고야 지재권보호 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종합전략		공모	서면	서면	서면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공모	서면	서면	-	서면
		선택형	지정	서면	서면	서면	중간평가 80점 이상 서면/ 80점 미만 발표
□ 상표· 디자인 보호전략	해외현지권리화		지정	서면	서면	서면
	무단 권리 선점 (연계지원)		지정	발표 (서면)	발표 (서면)	발표
	상표피해대응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형태모방 대응전략		지정	발표	발표	발표
□ 권리통합 보호전략	(1형)특허·상표·디자인		공모	서면	발표	발표	발표
	(2형)특허·상표		공모	서면	발표	발표	발표
	(3형) 특허·디자인		공모	서면	발표	발표	발표
	(4형) 상표·디자인		공모	서면	발표	발표	발표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 상황에 따라 심사·평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